건축사 없이
개발행위허가 서류를
직접 준비한다 — PERMITA
토지 정보만 입력하면 법령 자동 검토부터 신청서·도면·체크리스트까지
4단계로 완성하는 AI 보조 웹 앱
땅을 개발하려면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합니다. 문제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, 어떤 법령을 따라야 하는지 일반인 혼자 파악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. 국토계획법, 농지법, 산지관리법, 지자체 조례까지 검토해야 할 항목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.
결국 비용을 들여 건축사나 행정사를 찾게 되는데, 소규모 개발이나 농막·태양광 같은 단순한 경우에는 과도한 비용이 들기도 합니다. PERMITA는 이 과정을 일반인도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AI가 4단계로 안내해주는 웹 앱입니다. 오늘 MIT 라이선스로 전체 소스코드를 공개합니다.
✔ 농막을 설치하려는데 어떤 서류를 내야 하는지 모른다
✔ 논에 태양광을 설치하려는데 농지법에 걸리는지 확인이 필요하다
✔ 자재 야적장을 만들려는데 개발행위허가 대상인지 모른다
✔ 건축사에게 맡기기엔 규모가 작아 직접 해보고 싶다
✔ 어느 담당 부서에 가서 무엇을 물어봐야 할지조차 모른다
4단계 진행 흐름
자유 입력 또는 AI 대화로 개발 내용 정리
지목·용도지역·농업진흥구역 등 입력
국토계획법·농지법 등 적합 여부 자동 판정
신청서·사업계획서·도면·체크리스트 완성
지원하는 개발행위 유형
절토·성토·평탄작업
자재·컨테이너 야적
농지 내 20㎡ 이하 휴게시설
부지 내 태양광 발전시설
임시 구조물
흙·돌 채취
법령 자동 검토 — 3층 구조
입력한 토지 정보를 바탕으로 아래 3단계 법령 체계를 자동으로 검토합니다. 각 항목마다 적합 / 부적합 / 확인 필요 / 해당없음 4가지로 판정 결과를 표시합니다.
| 층위 | 검토 내용 |
|---|---|
| 법령 | 국토계획법, 농지법, 산지관리법, 환경영향평가법 |
| 업무지침 | 국토교통부 개발행위업무지침 (경사도·우수처리·경관 등) |
| 조례 | 지자체 조례 항목 (이격거리·추가 기준 등) |
자동 생성 서류 4종
| 서류 | 설명 |
|---|---|
|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| 별지 제1호 서식 자동 작성 |
| 사업계획서 | AI 초안 자동 생성 또는 빈 양식 |
| 제출서류 목록 | 법적 근거 및 발급처 포함 |
| 심사 체크리스트 | 업무지침 별첨 서식 — 담당자 제출용 |
도면은 배치도·형질변경계획도·횡단면도·태양광 배치도·농막 배치도를 SVG로 파라메트릭 자동 생성합니다. 수치를 직접 편집하고 PDF로 바로 인쇄할 수 있습니다.
AI 설정 — 무료로도 전부 사용 가능
기본값은 템플릿 모드(무료)입니다. AI 없이도 법령 검토, 서류 생성, 도면 출력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. AI를 연결하면 대화형 의도 파악과 사업계획서 자동 작성이 추가됩니다.
sessionStorage에만 임시 저장됩니다. 탭을 닫으면 자동 삭제되며, 외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.
서버 없이 실행 — 5분 세팅
PERMITA는 완전 클라이언트사이드 앱입니다. 서버·DB·백엔드가 전혀 필요 없습니다.
git clone https://github.com/sinmb79/PERMITA------.git cd PERMITA------ npm install npm run dev
브라우저에서 http://localhost:5173으로 접속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빌드 후 dist/ 폴더를 Vercel, GitHub Pages, Cloudflare Pages 등 어디든 정적 호스팅에 그대로 배포할 수 있습니다.
기술 스택
MIT 라이선스 무료 공개
PERMITA는 MIT 라이선스로 전체 소스코드를 공개합니다. 지자체, 부동산 플랫폼, 농업 관련 서비스 등 누구든 자유롭게 활용·수정·배포할 수 있습니다.
이 앱은 참고용 도우미입니다. 실제 허가 신청 전 반드시 해당 시·군·구 담당 부서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 적용 여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.